‘기후비상사태’ 실제로 존재하나?

나는 기후변화가 현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인류에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무언가 현실적으로 빠진 것이 있고 이상하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나 비용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캘거리 새 시장으로서 조티 곤덱의 첫 번째 업무인 ‘기후비상사태 선포’는 미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우선, 작금의 현실을 보자. 앨버타 경제는 2014년 이후 심각한 하락세를 보여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실업률은 7.6%이다. 18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불안하게 만든다.

캘거리 도심은 거의 1400만 평방 피트, 다시말해 30%의 빈 사무실 공간을 가진 유령 도시가 되었다.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버타 주의 주요 경제 동인과 납세자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 캘거리는 신경 중심지가 계속 쇠퇴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악의적인 연방 정부 정책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가 현실’이라는 이런 정책의 근거는 어찌됐든 ‘알버타 석유·가스 산업을 죽여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더 심해질으로 보인다. 최근의 COP26 회의는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계속해서 더 엄격해질 것임을 보여주었다. 캘거리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미 할만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곤데크 시장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비상사태’는 2013년 캘거리의 홍수처럼 “예상치 않게 발생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 또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그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지금 악용되고 있다면, 다음단계는 ‘아포칼립스’나 ‘아마겟돈’이 될 것인가?
캘거리가 밴쿠버와 토론토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나? 우리는 기후비상사태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어릴적 들은 모친의 말이 생각난다. “네 친구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면, 너도 그렇게 하겠니?”

캘거리가 정말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키는의 세계에서 리더가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마구 무시해도 되는가?

세계가 석유와 가스를 지나쳐 가고 있지 않다. 배출량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인도와 중국에서 석유 가스 소비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유국들은 그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와 가스 수요가 2040년까지 20년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캘거리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불균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석유와 가스 분야를 대체할 기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을까? 자본투자에 대한 다소 순진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업은 낮은 임대료, 낮은 인건비, 낮은 세금 등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게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회적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에 그냥 만족한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 부문이 시들해짐에 따라, 석유와 가스 부문이 내는 세금도 위축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캘거리 시세를 사업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알버타는 매력적인 세금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투자 또한 우리가 선포한 “비상사태”에 상관없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제로로 전환함에 따라 칼가리 사람들이 더 물어야 할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동참하는 의원하는 선거구민에게 앞으로 물어야할 구체적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훌륭한 덕목을 과시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시의회는 기후를 “비상사태”로 선포할 수 있지만 캘거리 시민들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캘거리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세계에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D. 메리어트.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공공 정책 분석 전문 은퇴한 경제학자)